스트레스 DSR 이란? 대출 한도와 문제점

(궁금해요 스트레스 DSR)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2024년 2월 26일부터 대출할 때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 DSR이 발생하게 된 배경과 대출에 미치는 영향,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DSR이란?

미래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현재의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로 가산해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 중 하나로, 대출 심사 과정에서 활용됩니다. 이는 대출 상환 부담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대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스트레스 DSR의 발생 배경

기존의 DSR은 대출 취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 상환 부담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DSR 규제에 맞춰 대출을 했지만 지난해와 같이 금리가 급상승하면 그 한도를 훨씬 넘어서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여 대출금리를 높게 산정하고  미래 금리 변동의 위험성을 반영하여 그 한도를 정하도록 했습니다.

 

스트레스 DSR의 대출한도이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DSR의 계산 방법은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정해 줍니다. 이로 인해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대출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대출 상환 부담이 증가하여 대출한도가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대출한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올 상반기까지 스트레스 금리의 25%만 적용하고, 50%, 100%로 단계별 차등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금리로 인해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한도를 정할 때만 적용하고 실제 이자는 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DSR의 문제점

스트레스 DSR은 정확한 미래의 금리 상승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금리 상승 가능성이 예상보다 높을 경우, 대출 상환 부담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한도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할 경우, 대출 수요가 감소하고 오히려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금리 상승 가능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스트레스 DSR을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대출 상환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스트레스 DSR을 보완하고 대출한도가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금리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스트레스 DSR을 계산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또한, 힘든 서민은 대출이 더욱 어려워져 더 힘들어지고 오히려 부자만 더 부자로 만드는 대책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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